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41399 판결
[시정명령취소]〈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926]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
2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7247 판결
[기타(금전)][미간행]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
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
[부당이득금]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〉[공2014하,1387]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
2009년
2008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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